카카오,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했나에 대해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5&oid=092&aid=0002133132

제목부터 안티 카카오 기사이고 댓글부터 카카오 성토로 가득이지만, 오픈소스 알 만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야..

• 기분 나쁘고 사업상 어려운 문제와 라이선스에서 할 수 있다/없다의 문제는 별개 문제다. 오픈소스 사업을 하는 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차별없이 파생물을 허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달라지지는 않는다.

• 이름 변경 못하는 SW는 오픈소스도 아니고 이름 변경에 문제가 없다. 오히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상표법에서 문제가 된다.

• 기사의 첫 변호사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작인격권은 미술 문학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는 인정돼도 오픈소스는 물론 모든 종류의 SW에서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. SW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이 (저작인격권은 양도되거나 포기될 수 없다) 하나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SW 버전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상상해 보면 된다.

• 카카오의 결정을 “나쁘다”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, 카카오가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. 침해하지 않았으니까. MariaDB가 MySQL을 침해했나? LibreOffice가 OpenOffice.org를 침해했나?

• 하지만 예전에 맞춤법 검사 API를 접은 사건에서도 그랬듯이, 카카오가 대기업갑질 프레임에 휩싸인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.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서는 나쁜 선례가 되겠지.